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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와 화장실, 조례가 정한 설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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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공공급식소의 뜻을 정하고 시장이 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는 어디에나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달라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화장실을 모든 곳에 반드시 설치하라고 정하지 않아요. 조례 제12조는 시장이 이 시설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급식소는 길고양이에게 제공할 사료와 물 등을 비치하는 시설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공급식소는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 시장은 급식소와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