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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안내에서 강아지를 분양하는 영업은 어떤 기준으로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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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영업은 ‘분양’이라는 표현보다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지,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판매업은 등록 대상, 생산업은 허가 대상이에요.
강아지를 분양하는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지,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전자는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고, 후자는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분양’이라는 말보다 실제 영업 내용을 봐요
- 등록과 허가의 구분
- 강아지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거래만 연결해도 동물판매업인가요?
-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인가요?
- 참고 자료